1. 추진 현황 (6월 17일 기준)
정부와 여당은 20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, 오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. 여당은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, 정부는 취약층 우선·차등 지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특히 상위 10% 고소득층 대상자만 감액하거나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
2. 지급 규모 및 차등안
현재 주요 논의 중인 지급액 실무안입니다:
- 소득 하위 90%: 기본 25만 원 지급
- 상위 10% 고소득층: 15만 원 지급(10만 원 감액)
-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 등: 1인당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1인당 50만 원
다만, 여당은 “모든 국민 기본 25만 원 + 취약층 추가 지급”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, 최종 설계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.
3. 예상 일정
- 6월 19일: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
- 7월 초: 국회 상임위·본회의 통과 목표
- 7월~8월 중순: 민생지원금 지급 개시 및 완료 예상
지급 방식이 자동·신청 방식으로 나뉘어, 대상자에 따라 실제 수령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.
4. 수급·신청 대상
- 자동지급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
- 신청 대상: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국민 전체 (지자체별 추가 조건 확인 필요)
5. 신청 방식 안내
✔ 온라인
- 정부24 또는 보조금24 접속
- 기본 개인정보 및 계좌 정보 입력 (본인 명의)
✔ 오프라인
- 주민센터 방문 → 신분증 + 계좌번호 제출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수
6. 사용처
지급 수단은 지역화폐·상품권(지역사랑상품권) 중심으로, 백화점·대형마트·유흥업소 등 대기업 매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. 전통시장·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, 지역카드·선불카드 등 유연한 사용방식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.
7. 예외·미수급 시 대응법
전 국민 대상인 만큼, 서류 오류(계좌 입력 착오, 신청 누락 등)가 대부분입니다. 미수령 시 다음 조치 권장:
- 국민콜센터(110)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
- 서류·정보 확인 후 추가 서류 제출
8. 핵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정책명 | 2025년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|
| 규모 | 약 20조 원 지원금 배정 약 13조 원 |
| 지급 규모 | 기본 25만 원 / 상위 10%는 15만 원 차상위 40만 원 · 기초수급자 50만 원 |
| 지급 시기 | 7월 초 지급 개시 → 8월 중순 완료 예상 |
| 신청 플랫폼 | 온라인: 정부24·보조금24 오프라인: 주민센터 |
| 지급 방식 | 지역화폐 중심 + 카드·선불카드 병행 |
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 + 취약계층 강화에 무게를 두는 형태로 설계 중입니다. 최종 지급 내용과 시기는 국회 심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, 정부 제공 공식 채널 및 지자체 공고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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